AI 개발 특례와 마이데이터 본격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5년부터 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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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특례: 왜 필요한가?

AI 기술 개발에는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제한이 있었고, 이는 국내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안전조치 요건:

1. 데이터 비식별화: 원본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2. 데이터 사용 투명성: 데이터 사용 목적과 과정을 명확히 공개.
3. 책임성 강화: 데이터 오용 및 유출 시 책임을 명확히 규정.

이러한 특례는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제도: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로 확대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는 2025년부터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의료 분야

• 개인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병원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진료 이력을 통합 관리,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통신 분야

•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
• 통신사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사용자 선택권 강화.

에너지 분야

• 개인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서비스 제공.
•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 도입.

 

다중이용시설 보안 강화: 보안 인증된 IP 카메라 의무화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안 인증된 IP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가 담긴 영상 데이터의 무단 유출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데이터 보호와 공공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정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1. AI 기술 발전 촉진 데이터 활용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AI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하며,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 데이터 경제 활성화 마이데이터 제도의 확대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사회적 신뢰 구축 보안 강화 조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정책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과제를 균형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AI 개발과 마이데이터 확대는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데이터가 우리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되어가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정책이 국내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이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