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제화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부터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 계획을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번 정책은 AI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왜 필요한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은 딥페이크 콘텐츠, 허위 정보 생성 등 악용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틀이 필요합니다.

 

핵심 이유:

1.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확산: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긴급 대응이 요구됩니다.
2. AI 오남용 방지: 생성형 AI가 악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기술 활용 문화를 조성합니다.
3. 국민 신뢰 제고: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정책 내용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방통위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콘텐츠 윤리 기준: 생성형 AI가 생산한 콘텐츠가 허위 정보,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
• 투명성 강화: 이용자가 AI로 생성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화.
• 책임 소재 명확화: AI 생성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와 AI 개발사 간 명확히 구분.

 

AI 이용자보호법

새롭게 제정될 AI 이용자보호법은 다음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안전 관리 의무화: AI 플랫폼 운영자 및 개발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구축.
2. 이용자 권리 강화: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생성된 콘텐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제 협력 촉진: 글로벌 AI 기술 발전과 윤리 기준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은 플랫폼 상의 불법·유해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선 임시차단 후 심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콘텐츠는 즉시 차단 후 심의를 진행.
• 플랫폼 책임 강화: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시스템 구축을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로 설정.

 

 

기대 효과

1.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이는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AI 기술 발전 가속화 명확한 법적 틀과 윤리적 기준은 AI 기술 발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3. 글로벌 표준화 선도 한국은 AI 윤리와 안전 관리 측면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생성형 AI는 우리의 삶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진 도구이지만, 그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종합계획과 법제화는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AI 기술과 윤리적 책임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